català주세
국세 · 소비·거래
기본 정보
| 항목 | 값 |
|---|---|
| 세금명 | 주세 |
| 국세·지방세 | 국세 |
| 관련 분야 | 소비·거래 |
설명·예시
| 항목 | 값 |
|---|---|
| 한 줄 설명 | 술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 자세한 설명 | 주세법상 주류를 대상으로 하며 주종에 따라 수량 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비자는 보통 판매가격을 통해 부담하지만 실제 납세의무자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 누가 내나요 | 주류를 제조·반출하는 자와 주류 수입에 따른 관세 납세의무자 등. |
| 상황 예시 |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를 출고하거나 판매용 와인을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
유의사항
| 항목 | 값 |
|---|---|
| 헷갈리기 쉬운 점 | 음식점이 술 한 잔을 팔 때마다 음식점에 주세가 새로 부과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세 외의 세금이 가격에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공식 안내
| 항목 | 값 |
|---|---|
| 담당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수입분은 관세청·세관 |
| 기본 근거 법률 | 주세법 |
| 공식 설명·근거 | 공식 설명·근거 ↗ |
| 현행 법률 | 현행 법률 ↗ |
| 자료 확인일 | 2026-09-04 |
표 읽는 방법 2026-09-04 정리
대한민국의 국세 14종·지방세 11종, 총 25개 세목을 정리한 기초 참고 자료입니다.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은 소득세에 포함하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금, 수수료와 과태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분야는 검색 편의를 위한 편집 분류입니다. 예시는 적용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납세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통해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와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율·공제액·신고기한은 고정 수치로 싣지 않았으며, 실제 적용은 거래 시점의 법령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링크에서는 시행일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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