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ba-Lulua지방소비세
지방세 · 소비·거래
기본 정보
| 항목 | 값 |
|---|---|
| 세금명 | 지방소비세 |
| 국세·지방세 | 지방세 |
| 관련 분야 | 소비·거래 |
설명·예시
| 항목 | 값 |
|---|---|
| 한 줄 설명 |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재정에 배분하는 지방세입니다. |
| 자세한 설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함께 사용하며 그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를 계산합니다. 소비 관련 세원을 지방재정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
| 누가 내나요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세무서·세관의 징수 및 지방 배분 절차와 연결됩니다. |
| 상황 예시 |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법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경우입니다. |
유의사항
| 항목 | 값 |
|---|---|
| 헷갈리기 쉬운 점 | 소비자가 계산대에서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한 번 더 같은 방식으로 내는 추가 요금은 아닙니다. |
공식 안내
| 항목 | 값 |
|---|---|
| 담당 기관 |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세관 징수 후 지방 배분 |
| 기본 근거 법률 | 지방세법 |
| 공식 설명·근거 | 공식 설명·근거 ↗ |
| 현행 법률 | 현행 법률 ↗ |
| 자료 확인일 | 2026-09-04 |
표 읽는 방법 2026-09-04 정리
대한민국의 국세 14종·지방세 11종, 총 25개 세목을 정리한 기초 참고 자료입니다.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은 소득세에 포함하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금, 수수료와 과태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분야는 검색 편의를 위한 편집 분류입니다. 예시는 적용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납세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통해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와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율·공제액·신고기한은 고정 수치로 싣지 않았으며, 실제 적용은 거래 시점의 법령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링크에서는 시행일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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