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i Motu관세
국세 · 수입
기본 정보
| 항목 | 값 |
|---|---|
| 세금명 | 관세 |
| 국세·지방세 | 국세 |
| 관련 분야 | 수입 |
설명·예시
| 항목 | 값 |
|---|---|
| 한 줄 설명 | 외국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 자세한 설명 | 수입물품의 품목, 가격·수량, 원산지 및 적용 가능한 관세 규정 등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협정관세 적용 요건이나 면제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누가 내나요 | 수입신고 물품의 화주 등 관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 |
| 상황 예시 | 해외에서 산 물품이 국내에 들어올 때 세관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
유의사항
| 항목 | 값 |
|---|---|
| 헷갈리기 쉬운 점 | 통관 때 내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라고 무조건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품목·용도·가격 등의 요건을 함께 봅니다. |
공식 안내
| 항목 | 값 |
|---|---|
| 담당 기관 | 관세청·관할 세관 |
| 기본 근거 법률 | 관세법 |
| 공식 설명·근거 | 공식 설명·근거 ↗ |
| 현행 법률 | 현행 법률 ↗ |
| 자료 확인일 | 2026-09-04 |
표 읽는 방법 2026-09-04 정리
대한민국의 국세 14종·지방세 11종, 총 25개 세목을 정리한 기초 참고 자료입니다.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은 소득세에 포함하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금, 수수료와 과태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분야는 검색 편의를 위한 편집 분류입니다. 예시는 적용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납세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통해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와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율·공제액·신고기한은 고정 수치로 싣지 않았으며, 실제 적용은 거래 시점의 법령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링크에서는 시행일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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