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국세 소비·거래 법에서 정한 특정 물품·장소·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부 자동차·물품의 제조장 반출이나 수입, 특정 장소 입장, 유흥음식행위 등에 적용됩니다. 일반 소비 전반을 다루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법에 열거된 대상인지가 중요합니다.
대상에 따라 제조·반출자, 수입자, 장소·영업장 운영자 등.
과세 대상 승용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비싼 물건이라고 모두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차종·용도별 제외나 감면이 있을 수 있어 자동차 구입 시 적용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관할 세무서 / 수입분은 관세청·세관
개별소비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관세 국세 수입 외국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수입물품의 품목, 가격·수량, 원산지 및 적용 가능한 관세 규정 등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협정관세 적용 요건이나 면제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물품의 화주 등 관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
해외에서 산 물품이 국내에 들어올 때 세관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통관 때 내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라고 무조건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품목·용도·가격 등의 요건을 함께 봅니다.
관세청·관할 세관
관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교육세 국세 특정 재원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보험업 수익과 일부 세금 등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법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 일부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 등을 과세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정 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세입니다.
해당 금융·보험업자와 법에 열거된 관련 세금의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주류에 주세와 함께 교육세가 계산되는 경우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세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국세청·관할 세무서 / 수입 관련분은 관세청·세관
교육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교통·에너지·환경세 국세 특정 재원 휘발유·경유 등 법정 유류에 부과하여 교통·에너지·환경 분야 재원을 마련하는 세금입니다.
도로 등 교통시설,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과 환경 보전·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위한 목적세입니다. 대상 유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할 때 과세합니다.
대상 유류의 제조·반출자와 수입에 따른 관세 납세의무자 등.
정유사가 과세 대상 휘발유를 출고할 때 세금이 계산되어 유통가격에 반영되는 경우입니다.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 전체가 이 세목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표현인 유류세는 여러 세금을 함께 가리킬 수 있습니다.
국세청·관할 세무서 / 수입분은 관세청·세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농어촌특별세 국세 특정 재원 농어촌 지원 재원을 위해 일부 세금·감면액 등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기반·생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위한 목적세입니다. 법에서 정한 조세 감면액이나 일부 세목의 세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세금의 납세자 또는 특정 조세 감면을 받는 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요건에 따라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가 계산되는 경우입니다.
농어민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관련 세금을 낸다고 항상 붙는 것도 아니며, 비과세·제외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세금에 따라 세무서·세관·지방자치단체
농어촌특별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담배소비세 지방세 소비·거래 법정 담배의 제조장 반출·수입 등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이 정한 담배를 대상으로 제품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계산합니다. 담배 가격에 반영될 수 있지만 납세의무는 제조·수입 등 유통 단계별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등. 여행자 휴대품 등에는 별도 납세 규정이 있습니다.
담배 제조자가 판매용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담배 가격에 들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이 전부 담배소비세는 아닙니다. 전자담배 등은 제품의 법적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등록면허세 지방세 계약·권리 재산권 등록이나 법정 면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등록분은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소멸 등을 공부에 기록하는 경우를, 면허분은 법에서 정한 허가·인가·등록 등의 면허를 다룹니다. 하나의 세목 안에 서로 다른 두 과세 영역이 있습니다.
과세 대상 등록을 하는 사람 또는 면허를 받는 사람.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과세 대상 영업 면허를 받는 경우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분에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계속 유효한 면허에는 정기분이 생길 수 있으며 운전면허 수수료와는 구분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레저세 지방세 소비·거래 경마·경륜·경정 등의 투표권 발매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경마, 경륜, 경정과 전통 소싸움 경기 등 법에 열거된 사업의 투표권 발매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름에 레저가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여가 활동 전체에 매기는 세금은 아닙니다.
해당 경주·경기 사업자.
경마 사업자가 승마투표권을 발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레저세를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여행·캠핑·놀이공원 이용료 전반에 붙는 세금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법정 납세의무자는 투표권을 산 관람객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법인세 국세 소득·이익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회사가 한 사업연도 동안 얻은 소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부에 적힌 이익을 그대로 세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수익·비용의 인정 범위에 맞추어 조정합니다.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등이 있는 외국법인. 비영리법인에는 수익사업 등 별도의 과세 범위가 적용됩니다.
법인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체가 한 해의 소득을 계산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대상입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이름이 비슷해도 서로 다른 세목입니다.
국세청·관할 세무서
법인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부가가치세 국세 소비·거래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와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과세 대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에 반영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 등.
카페가 음료를 판매한 뒤 매출과 매입 자료를 모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가격을 통해 부담하는 것과 법률상 신고·납부 의무는 구분됩니다. 면세·영세율은 서로 다르며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같은 처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관할 세무서 / 수입분은 관세청·세관
부가가치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상속세 국세 재산 이전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이 상속인 등에게 넘어가는 경우를 다룹니다. 재산 평가, 채무, 공제, 사전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 등을 따져 과세 여부와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인 또는 유증 등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예금과 주택을 물려받아 상속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증여와 구분합니다. 상속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납부할 세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관할 세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소득세 국세 소득·이익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급여, 사업 수입, 이자·배당, 연금 등 개인에게 생긴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모든 수입을 한 방식으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 여부와 소득 종류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직장인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에 속하며 별개의 최상위 세목으로 중복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세금을 걷거나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관할 세무서
소득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인지세 국세 계약·권리 법에서 정한 재산권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등을 담은 계약서 가운데 법에서 과세문서로 정한 것이 대상입니다. 문서 종류와 기재금액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사람. 공동 작성자는 법에 따라 연대 납부 의무를 집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나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며 인지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계약서에 붙는 세금은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소송 인지대나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국세청·관할 세무서
인지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자동차세 지방세 차량·연료 자동차 소유와 법정 유류의 주행 관련분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일상에서 받는 자동차세 고지서는 주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법률상 자동차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주행분도 포함됩니다.
소유분은 등록 자동차 등의 소유자, 주행분은 법정 유류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등.
등록된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 소유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입니다.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와 구분합니다. 소유분 세금은 실제 주행거리가 짧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며 차종·용도 등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재산세 지방세 재산 보유 토지·건축물·주택 등 법정 재산의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의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 종류와 이용 상태 등에 따라 분류하여 계산합니다.
과세기준일에 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 등 법정 납세의무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입니다.
취득세는 재산을 얻을 때, 재산세는 보유에 대해 부과합니다. 예금이나 주식 등 모든 재산에 일괄 부과하는 세금은 아니며 종합부동산세와도 별개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종합부동산세 국세 재산 보유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를 종류별로 전국 단위 합산하여 공제와 과세 요건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 보유에 관련되지만 과세 기준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토지 소유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 등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와는 별개이며, 계산할 때 재산세 상당액 공제 등 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관할 세무서
종합부동산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주민세 지방세 지역 생활 지역에 주소나 사업소를 두는 것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개인의 주소, 사업소의 운영·규모,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각 부분에서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사업주 등. 면제와 과세 요건은 부분별로 다릅니다.
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민이 개인분 고지서를 받거나 사업주가 사업소분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개인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와도 별개의 세목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주세 국세 소비·거래 술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세법상 주류를 대상으로 하며 주종에 따라 수량 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비자는 보통 판매가격을 통해 부담하지만 실제 납세의무자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류를 제조·반출하는 자와 주류 수입에 따른 관세 납세의무자 등.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를 출고하거나 판매용 와인을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음식점이 술 한 잔을 팔 때마다 음식점에 주세가 새로 부과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세 외의 세금이 가격에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관할 세무서 / 수입분은 관세청·세관
주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증권거래세 국세 소비·거래 과세 대상 주권·지분의 유상 이전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등을 양도하는 거래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이익에 대한 소득세와는 달리 양도대가 등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상품·거래 유형별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방식에 따라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또는 양도자 등.
과세 대상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대금 정산 과정에서 증권거래세가 반영되는 경우입니다.
손실을 보고 판 거래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세금이며, 모든 금융상품의 매매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관할 세무서
증권거래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증여세 국세 재산 이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대가 없이 받는 경우뿐 아니라 거래를 통해 사실상 이익을 이전받는 경우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포함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이전에 받은 재산, 공제·비과세 요건 등을 함께 봅니다.
재산이나 이익을 받은 수증자.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증여자의 납부 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대가 없이 주는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모든 가족 간 송금이 곧 과세되는 증여는 아닙니다. 실제 용도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상속세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관할 세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지방교육세 지방세 특정 재원 지방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지방세에 함께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법에 정해진 지방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역의 교육재정을 위한 목적세입니다.
법에 열거된 관련 지방세의 납세의무자.
재산세 고지서에서 지방교육세가 별도 항목으로 함께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국세인 교육세와는 별개입니다. 모든 지방세에 무조건 동일하게 붙는 것은 아니며 관련 세목과 과세 대상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지방소득세 지방세 소득·이익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합니다.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과세표준을 연계하지만 지방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및 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법인 등.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국세를 신고했다고 지방세 절차까지 자동으로 모두 끝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주민세와도 구분하여 신고·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지방소비세 지방세 소비·거래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재정에 배분하는 지방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함께 사용하며 그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를 계산합니다. 소비 관련 세원을 지방재정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세무서·세관의 징수 및 지방 배분 절차와 연결됩니다.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법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계산대에서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한 번 더 같은 방식으로 내는 추가 요금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세관 징수 후 지방 배분
지방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특정 재원 지역자원·시설과 소방 등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위한 세금입니다.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나뉩니다. 지하수 등 자원 이용, 법정 발전·시설 운영,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건축물·선박 등 유형별로 과세 대상을 정합니다.
해당 자원을 이용하는 자, 시설 운영자 또는 소방분 대상 건축물·선박 소유자 등.
소방분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가 고지되는 경우입니다.
전기나 수도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에 같은 방식으로 매기는 세금은 아닙니다. 세 부분의 대상과 계산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 취득세 지방세 재산 이전 부동산·차량 등 법에서 정한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매뿐 아니라 상속·증여, 건축 등 여러 취득 원인을 다룹니다. 부동산·차량·선박 등 대상 재산의 종류와 취득 방식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재산을 취득한 사람.
아파트를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생기는 세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취득 시점, 재산 종류와 감면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공식 설명·근거 ↗ 현행 법률 ↗ 2026-09-04